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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P-ISSN 1738-656X

한국개발연구. Vol. 10, No. 4, December 1988, pp. 115-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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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Review of Korea's Housing Policy Toward Middle Income Class : Outlines and Suggestions (Written in Korean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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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경제발전 및 민주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산화 가능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및 금융면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. 본고에서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원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화 가능계층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주택금융확대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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