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P-ISSN 1738-656X
한국개발연구. Vol. 10, No. 4, December 1988, pp. 19-37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89.10.4.19
본고는 「스미스」의 『국부론』에 인용된 17세기초의 암스텔담은행(The Bank of Amster-dam)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동 은행의 「스미스」의 금융이론에 있어서의 의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중인 세계통화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 동 은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시장가격에 의한 은행화폐의 은행교환을 제도화함으로써 은행화폐의 교환성유지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, 둘째로는 100% 금은지급준비를 보유함으로써 은행화폐의 초과발행을 방지하고 은행화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. 이상의 두가지 특징은 자유은행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「스미스」의 미시금융이론상의 은행제도의 안전성유지를 위한 진성어음원리 및 지폐의 교환성유지 주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 국제통화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가 된다. 교환성을 기본으로 하는 실물본위 국제통화제도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부분지급준비제도, 시장가격에 의한 교환, 그리고 지급준비율의 법제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.
G21, N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