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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-ISSN 1738-656X

Vol.11, No.4

Cite

한국개발연구. Vol. 11, No. 4, December 1989, pp. 3-22
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90.11.4.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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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

김명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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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표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(lock-in effect)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부동산 처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.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·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이 밖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며, 둘째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축소조정하고,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준을 일원화·현실화하며, 넷째로 부동산공부와 사실의 일치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, 끝으로 평균소득화(income averaging)를 전제로 양도소득을 통상소득에 산입·종합과세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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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20, H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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