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P-ISSN 1738-656X
한국개발연구. Vol. 15, No. 4, December 1993, pp. 143-154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93.15.4.143
본고의 목적은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. 특히 재산세가 주택가격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, 그리고 재산세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. 재산세가 강화되면 ⓵주택가격은 하락하고, ⓶임대료는 상승하되 주택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,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변동 폭 차이는 주택공급과 주거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차이에 좌우되며, ⓷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, ⓸주택가격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, ⓹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. 재산세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,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.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,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.
R20, H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