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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-ISSN 1738-656X

Vol.15, No.4

Cite

한국개발연구. Vol. 15, No. 4, December 1993, pp. 37-68
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93.15.4.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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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bor Productivity and Optimal Wage in North Korea: A Study on the Quality of North Korean Labor (Written in Korean)

조동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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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nuscript .

Abstract

일반적으로 북한의 노동력은 “양질의 저렴한”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.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,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“양질의 저렴한”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.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“양질의 저렴한”것인지의 여부, 특히 ‘양질’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북한노동력의 교육수준, 작업규율, 노동생산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.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‘양질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,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. 자료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력의 질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‘저렴’하지도 ‘양질’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의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대북 투자 사업시 보다 효율적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.

JEL Code

P60, J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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