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P-ISSN 1738-656X
KDI 정책연구. Vol. 18, No. 1, April 1996, pp. 217-270
https://doi.org/10.23895/kdijep.1996.18.1.217
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로 정의되는 GDP갭의 변화는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흐름과 물가압력을 연계하는 거시경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GDP갭은 경기변동의 근원적 요인(sources of business cycle)에 대한 설명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경제의 총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GDP갭을 추정하였다. 추정된 GDP갭의 변화패턴이 경기변동의 정점 및 저점과 거의 일치하는 동시에 과거 경제운영 과정에서 주요 정책변화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현실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. 또한 추정된 GDP갭은 수요견인에 의한 물가상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, 총통화 및 금리의 변화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. 경기변화의 요인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요변화는 단기적인 성장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, 공급측면의 변화는 장단기 모두에 있어서 성장과 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긴축에 수반되는 단기적인 성장둔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하여 해외로부터의 공급충격에 따른 실물부문의 경기변동이 적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.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①물가안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이 크므로 처음부터 물가압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②자본자유화 등의 진전으로 실물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도 해외로부터의 공급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 등의 요소비용 안정과 함께 구조조정 및 경쟁촉진 등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.
E32, C32, C51